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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고용 처벌 강화한다

당국이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 처벌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단기 파트타임 등을 구하는 미성년자의 구직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노동부 산하 임금·시간 부서(WHD)는 지난 1일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 벌금 평가 규정을 변경, 아동 노동 민사 벌금(CL CMP) 책정을 아동 별이 아닌 개별 위반 건수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1명당 노동법 위반이 3건이라면 각 건수에 따라 벌금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연방노동부 이건 리치 공보관은 “법정 최고액은 위반 건당 1만5138달러”라며 “현재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700건 이상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단속 강화 방침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방 차원뿐 아니라 가주 노동청도 미성년자 고용 시 노동법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인다.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는 가주산업관계부(DIR) 산하 노동표준단속국(DLSE)이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방학 시즌이 되면 당국은 단속 방침을 강화한다.   DLSE 현장 단속을 책임지는 다니엘 유 수석 부국장은 “현재 DLSE의 현장단속과는 미성년자 노동 등과 관련해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18세 이하는 노동허가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 규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고용주는 법률 규정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DLSE에 따르면 가주의 경우 고용주는 미성년자 구직자에 대해 ▶학교와 보호자가 취업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취업 노동허가서 ▶14~15세는 기계 작동 작업, 제조 등의 노동 금지 ▶16세 이상일 경우 연방정부가 정한 고위험 근무 직종 금지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방노동법은 규정이 더욱 엄격하다. 연방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금지 직업군을 17개로 구분하고 있다. 일례로 미성년자 종업원은 모터 등을 이용한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믹서나 제빵 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LA지역 강지니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12~15세일 경우 주 40시간 이상 노동이 금지돼 있으며 오후 7시 이후에도 일할 수 없다”며 “16~17세 사이 미성년자는 오후 10시 이후에 일할 수 없는 등 관련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특히 구직 활동이 많은 방학 시즌의 경우 고용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법(AB 1963)을 강화했다. 이 법은 직원이 5명 이상일 경우 고용주가 아동 학대 방지 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행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전담 보호 직원 등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주스 가게를 운영하는 임재호 사장은 “방학이 되면 단기 파트타임을 구하려는 학생들의 연락이 많다”며 “학생 입장에서는 간단한 용돈 벌이 정도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할 것도, 노동 규정도 많기 때문에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총 4474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건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노동부가 이 기간에 고용주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660만 달러 이상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미성년 고용 미성년자 노동법 미성년자 고용 노동법 위반

2023-12-24

"현대차 자회사 아동노동 근절해야"…연방의원 33명 노동부에 서한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부품업체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방 하원의원 33명이 노동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댄 킬디(미시간) 의원 등 하원의원 33명은 10일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현대차의 공급망에서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부는 당장 행동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서한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지 미시간주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와 뉴욕, 매사추세츠 등 12개 주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경찰과 현대차 부품 자회사인 ‘스마트’(SMART)의 전·현직 직원들 발언을 인용해 앨라배마주 루번의 스마트 공장에서 과테말라 출신의 15살, 14살, 12살 이민자 3남매가 일하는 등 미성년자들이 불법으로 일했다고 보도했다.   스마트는 현대차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현대차의 앨라배마 몽고메리 조립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는 성명을 통해 일부 부품회사의 미성년자 고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함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면서 하원 의원들의 서한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성년자 고용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나온 뒤 현대차는 미국 내 부품 공급업체들을 상대로 고용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지시했고,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방 정부와 앨라배마주 감독기관은 지난 8월 또 다른 부품 공급업체인 SL 앨라배마 LLC 공장에서 미성년자가 일한 사실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하원 의원들은 서한에서 “현대차 부품업체 중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가 또 있다”며 노동부의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현대차 아동노동 자회사 아동노동 노동부 장관 미성년자 고용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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